공사대금·공사잔대금

2014다31691 공사대금·공사잔대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들(합자회사 △△△ 외 1인)을 포함한 6개 공동도급업체들은 원주시 소재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비용은 분할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2008. 8.경 위 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8. 8. ~ 2008. 10.으로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음
공사계약서에는 '보강토 쌓기는 발파석 쌓기로 견적'이라고 기재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비탈면에 전석(발파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함
원고와 공동도급업체들은 2009. 7. 6.경 정산합의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7. 30.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함
피고 1 회사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23,564,373원, 피고 2 회사는 173,347,300원임
원심 감정인 감정 결과:
- A 구간(피고 1 전유, 시공 높이 7m) 및 F 구간(피고 2 전유, 시공 높이 5.8m)에 대한 전석 쌓기는 처음부터 공법 선정 잘못이고 시공도 부실하며, 콘크리트 옹벽으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함
- A 구간 재시공 비용 65,490,818원, F 구간 재시공 비용 87,364,487원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이 개발허가 시 제출한 복구설계도에는 A·F 구간을 보강토 옹벽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67조 (도급: 하자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668조 (도급: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

판례요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불가 법리: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 판결 참조)
중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하자가 중요한 경우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 전부가 손해배상에 포함됨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참조). 나아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건물 등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및 재건축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