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8616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초과상태 도급인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 가구 납품계약 당사자(물품 판매자)가 민법 제666조의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품 납품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견련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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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은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부광하이츠빌라'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분양 추진
• 피고 2 관련: 피고 2 등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페인트 도장·외벽·조적 등 공사를 2001. 12.경 ~ 2002. 6.경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합계 2억 75,0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함. 이에 피고 2가 미지급 공사대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요구 → 2004. 7. 5. 채권최고액 2억 75,015,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2004. 7. 6.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 피고 1 관련: 소외 1은 공동주택 신축 진행 중 2004. 6. 26. 피고 1과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2004. 6. 28. 등기 완료.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은 약 10억 3,060만 원이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원고들·피고들·새마을금고·구청장·공사관계자 등에 대한 채무가 부동산 가액을 상회하고,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채무초과 상태
• 피고 3 관련: 소외 1은 2004. 7. 1. 피고 3과 이 사건 제10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등기 완료. 피고 3은 '○○가구프라자'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2. 6.경 소외 1과 거실장·신발장·주방 개수대·식탁·의자·소파·붙박이장·커튼 등을 대금 7,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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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66조	부동산공사 수급인은 보수 채권 담보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 가능
민법 사해행위취소 관련 규정	채무초과 채무자의 담보 제공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가능

판례요지

•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사해행위 관계

  • 민법 제666조의 취지: 부동산공사에서 목적물이 통상 수급인의 자재·노력으로 완성되고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하여 공사대금을 사실상 우선변제받도록 함
  •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는 유치권 행사 지위보다 더 강화되지 않으므로 도급인의 일반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음
  • 결론: 신축건물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