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710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상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임인의 해지자유 제한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계약기간 중 위임인의 해지권 불행사 특약의 효력 및 그 범위 — 특약 자체의 무효 여부와 임기보장의 유효 여부 구별
• 손해배상 범위 — 잔여 임기 동안의 기본급·자녀학비 및 퇴직금 상당액 포함 여부
• 과실상계 직권 적용 여부 및 원고의 과실 인정 여부
• 피고 주장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계약 상대방)가 피고인지 여부 — 당사자적격 문제
• 법원의 직권 과실상계 의무 범위
• 주장하지 않은 자동채권에 대한 심리·판단 의무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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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한국버슨마스텔라 주식회사)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됨
• 이 사건 계약은 유상위임으로서, 수임인인 원고는 재임 중 기본급·주택수당·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됨
•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인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됨
•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해임)함
• 원심(서울고법 1998. 8. 14. 선고 97나55067 판결)은 피고의 해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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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산정 시 이를 참작

판례요지

• 위임계약의 해지자유 원칙: 위임계약은 원래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 시에만 손해배상책임 발생

• 유상위임에서 해지자유의 제한: 수임인이 재임 중 기본급·주택수당·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이며, 수임인의 지위 보장을 위해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자유가 제한됨. 이 경우 위임인은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해지권 불행사 특약의 해석: 원심이 계약기간 처음 2년간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약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피고로서는 그 약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임. 이는 피고가 원고의 지위 안정을 위하여 2년의 임기를 보장한 것 자체까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