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39918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 범위 — 채권자의 채권 범위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한 대위청구의 적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공동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조합인지 단순 공유관계인지
•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과 '공동사업 경영 목적'의 구별 기준
• 공동문서의 법률행위 해석 — 출자비율 확인인지 소유지분 확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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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피고 5, 피고 6, 소외 1, 소외 2(이하 '피고 5 등')는 1988년경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여 피고 6 명의로 충남 대덕군 덕암리 임야 6,645㎡(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전매 목적으로 공동매수함. 지분비율: 원고 600/2,010, 피고 5 450/2,010, 피고 6 460/2,010, 소외 1 130/2,010, 소외 2 370/2,010
• 피고 6은 1988. 10. 11.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등은 피고 6·피고 5의 친·인척인 피고 2 등 4인 명의로 각 1/4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명의신탁). 원고·소외 1은 자신들의 지분 보전을 위해 피고 2 등 4인 지분 전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침
• 원고와 피고 5 등은 1991. 4. 22.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동문서(이하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함
• 이 사건 전체 토지는 등록전환 및 분할을 거쳐 이 사건 토지(1,705㎡)와 제1토지·제2토지로 나뉘었고, 제1·2토지는 1994년경 고속전철지구로 편입되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보상금 합계 956,875,000원을 피고 2 계좌로 입금함
• 피고 6은 보상금 분배 과정에서 원고·피고 5가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갔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부분은 확정됨. 원고는 2008. 10. 15. 피고 6에게 229,169,381원을 공탁함
• 원고는 피고 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6을 대위하여 피고 1을 상대로 897.03/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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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채권 보전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703조 (조합의 성립)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

판례요지

•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 필요성 범위: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가능함.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 가능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함(대법원 2000다55171, 2010다43597 참조)
• 공동매수인의 법률관계 — 공유 vs 조합: 부동산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관계에 불과하고 민법상 조합관계가 아님(대법원 2000다30622, 2003다60778, 2009다7972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