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형태 및 채권압류의 효력

• 법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명시적·묵시적)이 있으면, 공사대금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됨
• 포섭: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24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됨
  • 위 요령 제11조는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급인(피고)은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
  • 구성원 각자가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동수급협정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었고,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수령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
  • 따라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나아가 위 요령 제11조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명시적 약정으로도 볼 수 있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비제이건설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구분하여 귀속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
  •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비제이건설에 대한 각 채권압류는 유효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채권으로 보아 채권압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의 별개의견

• 결론에는 동의하나 다수의견의 논거에는 동의하지 않음
• 쟁점: 묵시적 약정 성립 범위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함
• 별개의견의 법리: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거래계좌 조항)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기성대가 등을 지급할 도급인에게 수령 계좌를 알려 줄 목적에서 둔 조항에 불과하며, 구성원 상호 간에 공사대금채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음 (동 조항의 제목 자체가 '거래계좌'임)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자체는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다33604 등), 공동수급체나 구성원들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지 않음.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요령 제11조에 따라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 한,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공동도급계약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편입된 경우에만 개별 구성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적용: 공사입찰유의서 제24조에 의하여 위 요령 제11조가 이 사건 공동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