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명의 예금의 성질 및 은행의 상계권 여부

• 법리: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임의 인출 방지·감시)으로 공동명의 예금 개설 시, 예금채권은 분량적으로 분할 공동귀속되고 각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됨. 은행은 공동명의자 1인의 지분에 대해 그에 대한 별개 채권으로 상계 가능
• 포섭: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수입금 수령 및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공동명의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함이 개설 목적에 해당함. 따라서 동업자금 준합유가 아닌 분량적 분할 공동귀속 구조에 해당하므로,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 지분(65%)에 해당하는 91,658,847원에 대해 소외 회사에 대한 별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결론: 이 사건 예금은 준합유 아님. 피고의 상계권 행사 가능성 원칙적으로 인정됨

쟁점 ② 지분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및 상계 주장의 유효성

• 법리: 공동명의자 1인이 타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은행의 상계에 대항하려면, 은행과 사이에 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 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포섭: 2001. 2. 14. 원고 이사와 소외 회사 현장관리과장이 피고 광교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소외 회사에게 더 이상 예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담당직원의 양해를 얻어 거래인감 변경 절차를 밟음. 이에 비추어 원고·피고·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모두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였고, 이로써 피고 은행과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예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소외 회사는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였음. 피고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 도래(2001. 3. 2.)는 소외 회사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한 이후임이 명백함
• 결론: 상계적상 시점에 소외 회사의 예금반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의 예금잔액 141,013,611원 청구 인용

쟁점 ③ 지연손해금 이율 직권 파기

• 법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3. 4. 24.)으로 개정 전 소촉법 소정 연 2할 5푼 이율 적용 불가. 개정 소촉법에 따라 2003. 6. 1. 이후 기간에 연 2할 적용
• 포섭: 원심은 개정 전 소촉법 기준 연 2할 5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위헌결정 및 개정 소촉법에 따라 이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 피고가 불복한 91,658,847원 부분에 대하여는, 2001. 3. 18.부터 2003. 5. 31.까지 연 6푼(상법),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개정 소촉법) 적용
•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91,658,847원에 대한)을 파기 자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기각. 나머지 상고(본안 부분) 기각. 소송총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