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2다25432 보험금

실체법적 쟁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연대채무자(원고)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계약자(씨앤우방)를 피보험자로 한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하자보수의무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인지 여부
변제자대위의 대상으로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인인 원고(일진건설산업)와 씨앤우방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상도4구역 및 본동4구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함
피고(서울보증보험)는 씨앤우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상 씨앤우방의 출자비율(54%)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정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 에스에이치공사가 씨앤우방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씨앤우방이 경영 악화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자 에스에이치공사는 2009. 12. 초순경 원고에게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는 2010. 11. 중순경 1·2·3년차 하자보수공사(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중 타일·석공사 등 기타 공사의 하자를 보증대상으로 하는 제1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기는 2007. 12. 29.이고, 피고는 2010. 5. 25. 에스에이치공사에 위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41,950,000원을 지급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7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
민법 제425조 제1항	연대채무자 중 1인의 면책행위 시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
상법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기산

판례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함.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는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부담함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및 보험금청구권 발생요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손해보험으로, 보험금청구권 발생에는 ①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보험사고 발생)과 ② 이에 근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두 요건이 필요함. 보험계약자가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이행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보험사고와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