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2109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업계약(조합계약)의 종료 방식: 계약해제·해지 가능 여부 vs. 조합 해산청구·탈퇴·제명만 가능한지 여부
• 조합 해산청구 요건 충족 여부와 별도의 이행최고 필요성
• 동업관계 종료 후 특허권 사용금지 청구의 인용 가능 여부 (공동경영계약서상 사후 사용 약정의 효력)
• 이 사건 각 제품 판매 순이익금 산정 및 미지급 이익금 지급 의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조합 해산청구 요건을 심리하지 않고 일반계약 해지 법리를 적용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부
• 원심의 이유 부적절에도 불구하고 결론의 정당성 인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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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기반한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통보를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동경영계약서(갑제14호증)에는, 동업이 종료하더라도 원·피고 각자가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기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동업계약 해지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 내지 침해금지를 청구함
• 피고에 대한 미지급 이익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은 2006. 3.경부터 2007. 7. 12.까지의 이 사건 각 제품 판매 순이익금이 230,624,000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미지급 이익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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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조합 규정 (조합 해산·탈퇴·제명)	조합계약의 종료는 해산청구, 탈퇴, 제명에 의하며, 일반계약과 같은 해제·원상회복 불가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서 약정	동업 종료 후에도 원·피고 각자 특허권 기반 사업 계속 가능

판례요지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청구, 조합으로부터의 탈퇴, 또는 다른 조합원의 제명만 가능하고, 일반계약처럼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위 해산청구가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음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조합 해산청구 요건을 심리하지 않고 일반 조합계약 해지 법리를 적용하여 이행최고 불비를 이유로 해지 효력을 부정한 것은 조합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함
• 다만, 공동경영계약서의 약정상 동업 종료 후에도 원·피고 각자 특허권 기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조합 해산을 이유로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특허권 사용금지 청구는 인용 불가
•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청구 배척이라는 결론은 정당함
• 이 사건 각 제품 판매 순이익금 230,624,000원 인정 및 이에 기한 미지급 이익금 산정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