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인

94다46268 채권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직접 투자자본을 차용하여 자금 전액을 출자하였으며, 업소에서 주방일을 담당하기도 함
피고는 동업의 준비과정 및 영업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그 사유로 형사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음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원리금을 전액 회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각 50%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1992. 12. 8.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함
원고의 출자재산은 피고의 소외 백운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환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차보증금 외에 동업관계에 따른 다른 채권·채무는 없음
원고는 출자자본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채 동업 초기단계에서 조합이 해산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20조 (조합의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각 조합원은 법원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724조 (조합의 청산)	해산된 조합의 청산에 관한 규정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계약의 성립 요건 및 출자 의무

판례요지

원고가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투자자본을 차용하여 출자하였으며 업소에서 주방일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조합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
피고가 동업 준비·영업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해지통고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고, 이로써 2인 조합은 해산됨
잔무처리가 남아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는 필요 없음
원고가 자금 전액을 출자하고 피고는 노무만을 출자하였으며, 원고 투자 원리금 전액 회수 후 50%씩 이익 분배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출자자본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채 조합이 해산되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이행한 조합 출자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출자재산이 피고의 소외 백운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환되어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출자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백운학에 대한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