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55477 폐기물처리비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초과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가 피고(시공자)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관리 본인 확정)
• 원고에게 사무관리 의사(타인을 위한 관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사무관리자인 원고가 통상의 보수 상당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비용상환의무가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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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대한주택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통해 공사현장 발생 건설폐기물의 분리수거·재활용·배출자 신고·관리 업무를 피고가 처리하도록 함
• 피고는 건설폐기물량을 산출하여 도급내역에 반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에 피고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함; 처리확인서에도 피고가 폐기물배출자로 기재됨
• 구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원고와 별도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공사 시행 중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한 양을 훨씬 초과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폐기물 관리를 잘못하여 폐콘크리트·마감자재 포장지·생활쓰레기 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폐기물과 섞여 배출되도록 방치한 데 기인함
• 원고는 당초 계약물량 초과 시 처리를 중단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용역업무를 재개하여 초과 건설폐기물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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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39조 제1항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상환 청구 가능
상법 제61조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 청구 가능
구 폐기물관리법 제4조, 시행규칙 제8조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 도입 근거

판례요지

• 사무관리 본인 확정: 도급계약상 공사현장 폐기물 관리책임을 전반적으로 맡은 피고가 초과 발생 건설폐기물 처리의 종국적 의무를 부담함
• 사무관리 의사: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간 계약상 급부와 성질이 동일하더라도,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별도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다고 봄
• 보수 청구권: 민법 제739조 제1항은 보수 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해 일하는 자가 영업 범위 내에서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61조에 근거하여 통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관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 관념에 부합함; 자신이 직접 사무를 처리한 것도 통상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용역 제공으로서 사무관리 의사에 기한 자율적 재산희생으로서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므로,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음; 통상 보수의 수준은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따라 관리자의 노력 정도, 처리 업무 내용, 본인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