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동산 소유권 귀속

• 법리: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경우 원심의 사실인정 수긍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동산을 원고 소유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에 기한 정당한 사실인정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원심 사실인정 정당

쟁점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 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소유자에게 배당금 반환의무 부담
• 포섭: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2압류집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합계 26,887,713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임
• 결론: 부당이득반환 26,887,713원 지급의무 인정,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③ 부당이득 지연손해금 이율

• 법리: 구 소촉법 위헌결정 및 개정에 따라 2003.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2할
• 포섭: 원심이 부당이득청구 지연손해금에 대해 구 소촉법의 연 2할 5푼을 적용한 것은 개정 이후 이율 적용에 위법
• 결론: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해당 부분 원고 항소 기각

쟁점 ④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채권자가 압류 당시 목적물이 제3자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담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1압류집행 취하, 30,000,000원 수령, 원고의 제3자이의 소 취하 경위 등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2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합의 실효(연대보증 거절)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 없어 배척
• 결론: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인정, 피고 상고이유 제3점 일부 배척

쟁점 ⑤ 일실수입 손해액 112,032,732원의 적정성

• 법리: 예상수익 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사실에 기한 합리성·객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증명되어야 하며, 시가 초과 일실이익은 특별손해로서 가해자의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함
• 포섭:
  • 첫째, 원심이 채용한 갑 제34호증(손해배상요구액산정서)은 피고가 부지로 다툰 사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판매단가 등 근거사실도 증거로 증명된 바 없음. 원고의 과거 매출액(세무서 신고 기준 1998년 2기 8,502,645원, 1999년 1기 1,771,564원, 1999년 2기 6,392,867원)을 감안할 때 예상 매출액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함
  • 둘째, 경매 공고가격 합계 91,073,000원, 젓갈류 최종 경락가격 25,647,000원에 비추어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에 대해 피고의 특별사정 예견 내지 예견가능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인정한 것은 위법
  • 셋째, 원고가 이 사건 2압류집행 후 약 1개월 경과 후 실시된 경매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반제품 상당 부분을 스스로 경락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를 완제품으로 가공·판매하여 회수한 이익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음
• 결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112,032,732원 및 지연손해금) 파기·환송

쟁점 ⑥ 30,000,000원 반환청구

• 법리: 의사표시 해석 및 채증법칙
• 포섭: 30,000,000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일부 변제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의 반환청구 배척, 원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