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2011다76747 부당이득금반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 및 원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은 각각 해당 토지를 소유함
위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사용전압 154,000V의 이 사건 송전선로가 통과함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는 1995. 7. 15.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송전선로 등 수도권(IV단계)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 1995. 8. 9. 이전등록을 마침
피고 공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항에 따라 위 광역상수도시설 전체를 민간위탁받아 현재까지 유지·관리하면서 요금을 징수하여 옴
원고들은 최초 피고 공사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공사의 항변 이후 피고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함
제1심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인용함
원고들만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공사와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하지 않음
원심은 이 사건을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도 이심된 것으로 심리한 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제4항, 제20조 제1항	국가는 수도시설관리권을 피고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출자된 수도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부동산 규정 준용
수도법 제3조 제26호	수도시설관리권: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원수 또는 정수 공급자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1항	피고 공사는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 주체; 토지 상공 사용권 취득 절차 이행 가능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일 것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상소로 인한 확정차단 효력)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파기자판 근거

판례요지

점유의 개념 및 판단기준: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