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3다45457 손해배상

실체법적 쟁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권경합 관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미리 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 금액 및 산정 기간(잔금 변제기)의 확정

소송법적 쟁점

원고(토지 소유자)와 피고(제니스건설)는 2002. 2. 2.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변제기는 피고의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 시, 잔금 변제기는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함
피고는 그 후 원고와 2003. 1. 30.자 매매계약을 재체결하고, 위 2003. 1. 30.자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2002. 2. 2.자 계약상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금 및 잔금을 원고에게 미리 지급함
2003. 1. 30.자 매매계약은 무효로 확정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 2,006,854,9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받음
원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피고가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피고가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을 받은 날은 2005. 12. 30.이며, 원심은 잔금 변제기를 2006. 2. 28.로 판단하였음
이자 산정의 대상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근질권 대상에서 제외된 16,812,908,124원(2003. 5. 3.부터는 18,812,908,124원)으로 원심이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 있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판례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각 청구권에 기초한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함
채권자가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참조)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라도, 그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됨
이자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 금액에 관한 원심의 판단(근질권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기준)은 관련 법리에 부합하여 정당함
잔금 변제기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이 난 2005. 12. 30.부터는 원고가 잔금을 보유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변제기를 2006. 2. 28.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음. 다만 산정 기간을 2006. 2. 28.까지가 아니라 2005. 12. 29.까지로 보더라도 이자 상당 부당이득액이 피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