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공사대금

99다66564 건물명도등·공사대금

실체법적 쟁점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귀속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해당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제3자 소유 물건을 수리·개량한 경우, 수급인이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유익비)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건물은 원고 1/2 지분, 소외 1·소외 2 각 1/4 지분으로 공유함
소외 1은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1994.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2층 창호공사를 금 25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약정 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급인인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는 금 149,779,696원 상당 증가함
원심은 그 증가액 중 원고 지분(1/2)에 상응하는 금 74,889,848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유익비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익비 포함) — 비용지출자가 회복자에게 청구 가능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반환청구

판례요지

계약상 급부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법리
-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귀속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근거 ①: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함
- 근거 ②: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침
- 근거 ③: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함
수급인의 유익비상환청구 주체성 부정 법리
-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수리한 결과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함
-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