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2018다204992 추심금

실체법적 쟁점

삼각관계(단축급부) 구조에서 수분양자(소외인)가 수탁자(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분양계약 해제 시 수분양자가 수탁자(피고)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이 사건 신탁계약·사업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아천세양건설(시행사 겸 시공사)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함
소외인은 2008. 10. 20. 아천세양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호에 관한 분양계약(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아천세양건설과 피고 등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을 통해 분양수입금 등 사업 관련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함 → 소외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피고 명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
피고는 2008. 11. 28. 아천세양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위탁자: 아천세양건설, 수탁자: 피고, 1순위 우선수익자: 한국상호저축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 세양물류)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6. 1. 8.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인이 분양계약 해제 시 지급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200,045,29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 13. 피고에게 송달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리
-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단축급부), 그 급부는 ① 급부자 → 상대방, ② 상대방 → 제3자, 두 단계의 급부로 평가됨
-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원인관계의 무효·해제를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의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함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