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92다450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포함한 토지 전부가 피고(창원시)의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되어 강제수용될 것이라고 오인하고, 피고의 협의요청을 수락하여 수용협의에 임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1984. 3. 5.)
원고는 이후 잔여지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
피고는 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착오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하였고, ②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행위는 수용협의에 대한 추인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이행제공 시까지 자기 채무 이행 거절 가능)
민법 제549조	계약해제 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민법 제536조 준용
민법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수익자)의 과실취득권
민법 제587조	매매 대금과 목적물 이자·과실의 귀속 기준 (유추적용)

판례요지

착오에 의한 취소 및 취소권 소멸 항변 배척: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원고가 착오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권 소멸(3년) 및 추인 간주 항변 모두 배척됨. 취소의 의사표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
계약 무효·취소 시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있고, 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해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는 점에 비추어, 쌍무계약이 무효(취소)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여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음.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와 계약해제 때의 그것은 공평의 관념상 다를 바 없어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어느 일방에게만 먼저 반환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임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241 판결 참조).
선의 매도인의 대금 이자 반환 불요: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