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6213 건물명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대리에 의한 임대차계약 하에 점유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 여부
• 민법 제201조 제1항(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및 제197조 제1항(선의점유 추정)의 적용 가능 여부
• 민법 제197조 제2항 소정 '본권에 관한 소'에 부당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 제기일 이후 피고들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들이 명시적 주장을 하지 않은 과실수취권(민법 제201조 제1항)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석명의무 이행 여부 및 심리 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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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건물 및 기계기구)을 처인 원고 명의로 취득, 원고 명의로 냉장창고업(○○○)을 운영하고 아들 소외 2에게 실무를 담당하게 함
• 소외 2는 ○○○ 운영 중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피고 1에게, 이후 전부를 피고 2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1 임대 부분의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 2가 이를 다시 피고 1에게 전대함
• 피고 1은 1997. 10. 9.부터, 피고 2는 1998.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각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3에게 낙찰되어 2000. 3. 16.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1998. 12. 3.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 명도·인도 및 부당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피고들은 소외 2가 원고의 대리인이었다거나 표현대리 성립, 또는 원고의 추인을 주장하며 다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민법 제201조 제1항에 기한 과실수취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음
• 원심은 명도·인도 청구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들이 선의 점유자로 추정됨을 이유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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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197조 제2항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의제
민법 제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 있음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판례요지

• 민법 제197조 제2항 소정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됨
  • 근거: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취지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취지 종합
• 소유권에 기한 명도·인도 청구가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배척되더라도, 법원은 소유권 상실 이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유권 존부 및 피고들의 점유 권원 유무를 가려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