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200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기한 진정명의 회복 청구 및 자동차 인도청구의 인용 여부
• 소유물반환청구(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 선의 점유자·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 여부 — 악의 의제(민법 제197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적용 및 소송계속 중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표현대리 항변(처분권한 위임) 배척의 당부
• 원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추가 후 심리·판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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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원고의 처 소외 1은 2013. 10. 27.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근무자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차량 열쇠·자동차등록증을 인도함
• 자동차매매업체('○○모터스') 운영자 소외 3은 2013. 10.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등록 원인 서류(자동차양도증명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 없고 원고와 소외 3 사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 없음
• 소외 3의 장인인 피고는 2014. 2. 3.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 중
•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의 자동차 점유·사용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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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197조 제2항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
민법 제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취득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민법 제749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

판례요지

• 대상청구권 불인정: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임(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는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 없음

• 악의 의제 및 소송계속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민법 제197조 제2항·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악의 의제의 효과 발생 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패소 확정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한 청구 자체가 불허된다는 의미가 아님. 따라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 반환청구 인용을 전제로 소송계속 때 이후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