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47478 매매대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악의의 수익자인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법정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정이자 지급의무가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동시이행 관계와 무관한지 여부
• 종중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여부)
• 매도인(피고)의 악의 수익자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종중의 부대청구가 지연손해금 청구만인지, 법정이자 청구를 포함하는지(청구의 해석)
•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된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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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 매매대금은 13억 149만 원이며 피고가 이를 수령함
• 원고 종중 규약은 재산 관리 및 처분행위를 총회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는 해당 규약을 제정한 1994. 4. 1. 임시총회에 참석하였음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결의 당시 타지 거주 종원들의 참석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피고를 포함한 ○○마을 종원 13인만이 결의에 참여함
• 원고 종중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종중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지연손해금 청구 소를 제기
• 원심은 매매계약 무효를 인정하고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부대청구(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를 지연손해금 청구로만 보고, 원고 종중의 동시이행의무 이행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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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민법상 법정이율(연 5%)	부당이득반환 시 법정이자율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판례요지

•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임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748조 제2항)
•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님
• 따라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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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