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07다8914 부당이득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또는 피고 서초구가 점유·사용하기 이전부터 이미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음
피고 서초구는 1997. 1. 1.부터 2004.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를 점유·사용함
원고는 1997. 1. 1. ~ 2001. 12. 31. 발생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2005. 5. 21.)로, 2002. 1. 1. ~ 2004. 12. 31. 발생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2005. 3.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2006. 12. 13. 피고 서초구 수령)으로 각 지급 최고함
원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악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반환 주장을 한 바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폐치·분합 시 새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와 재산을 승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제3항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범위 규정 (채무 제외)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 수익자의 이자 부가 반환 의무

판례요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지체 기산점: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함
채무의 구역변경 시 승계 불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재산'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의미하며,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91다17207, 91다40498 등 참조)
도로 점유 주체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점유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 전(1988. 4. 30.까지)에는 특별시·광역시가 점유주체이나, 지방자치법 시행일(1988. 5. 1.)부터는 관할 자치구에 점유주체가 당연히 이전됨. 다만 1988. 5. 1. 이후 특정 시점·기간의 실제 점유주체 판별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함 (대법원 91다35649, 92다50454, 94다34401, 94다58216, 95다43686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