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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은 자는 반환의무 부담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가능 |
|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전부명령 확정 시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
판례요지
전부명령 확정 후 피전부채권 이전의 효력: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권원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명령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및 범위: 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 집행채권자는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무자에게 ①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은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②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함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직접 청구: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음. 채권자대위권 행사 채권자에게 변제수령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님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