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2296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범위 (대물적 효력 인정 여부)
•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가압류채권자)의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소장에 가압류 존재 사실이 기재된 경우 이를 직권 고려하여 조건부 판결 선고 가능 여부
• 과실 비율 결정이 사실심 전권사항인지 여부

---

2) 사실관계

•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가 먼저 집행된 상태였음
• 이후 소외 2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됨
• 소외 2가 소외 1 및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 피고는 위 소송에서 답변서 미제출, 변론기일 불출석 등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함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소외 1→소외 2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그 결과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본안판결을 받고서도 가압류상의 피보전채권을 집행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 원심은 원고의 과실을 40%로 산정하여 과실상계 적용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 규정	피고의 불출석·답변서 미제출 시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판례요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범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목적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님. 채무자·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변제금지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음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96다11648 판결 참조)

•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 및 불법행위 성립: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제3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확정되고 채무자를 거쳐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소장 기재 가압류 사실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피고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함. 소장에 가압류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원용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음.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효과가 발생한 이상 법원은 전부승소 판결을 하여야 하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판결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