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644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양식장 철거행위의 위법성 유무
• 각서 작성이 불공정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치어 폐사에 대한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구별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계 허용 여부(민법 제496조)

소송법적 쟁점

• 과실상계 비율 결정의 사실심 전권 여부
• 폐사 치어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토지를 임차하여 △△수산이라는 상호로 광어·우럭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을 운영함
• 원고는 소외 3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1이 연대보증 및 물상담보를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1995. 10. 28. 부도를 내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
• 원고는 1996. 2. 28. 소외 1에게 "1996. 5. 15.까지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양식장 시설 및 생물 일체를 철거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함
• 원고가 약정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소외 1은 1996. 5. 20.부터 인부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보온덮개를 걷어내고 수조벽을 파괴하는 등 이 사건 양식장을 철거함
• 철거 과정에서 수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햇빛에 노출되어 수조관 내 우럭치어 약 240만 마리 및 광어치어 약 10만 마리가 전부 폐사함
• 소외 1은 1998. 2.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피고 1)와 아들(피고 2)이 있음
•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을 각 받음
• 피고들은 소외 1이 원고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으로 취득한 구상금 내지 사전구상금 채권(금 143,554,774원 상당)을 가지고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금 44,800,000원)과 상계를 주장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4조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민법 제496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례요지

•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의 의미: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음
• 피해자의 승낙과 위법성: 원고가 각서를 통해 자력구제에 의한 철거행위를 승낙하였으므로, 별지 1 순번 1 내지 5 기재 시설물 철거행위는 원고의 승낙 범위 내에 포함되어 위법성 없음
• 철거 시 주의의무: 치어 폐사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철거에 앞서 원고에게 치어 이전을 촉구하거나 다른 수조관으로 이송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철거를 단행함으로써 치어를 폐사시킨 불법행위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