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307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및 그 범위
• 불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최종 매수인의 손해 범위 — 매매대금(적극적 손해)인지 아니면 말소판결 확정 당시 시가(소극적 손해)인지
• 국유재산법상 은닉국유재산 자진반환자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감액이 손해배상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 공동불법행위자 간 부담부분 비율(각 1/2) 적정 여부
•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유효 여부 조사 의무 및 원고(국가)의 지휘감독 과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청구원인을 구상금청구로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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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 소속 국방부 8급 공무원 소외 1(정은석)이 피고와 공모하여 1984. 10. 4.경 국유 토지 4필지(제1 ~ 4토지)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명의 매도증서·위임장 등을 위조, 피고 및 소외 1·소외 2 명의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후 피고 등이 위 토지를 순차 매도하여 최종 매수인들(이기진 등 4인, 이명진, 이정복, 김관제 및 연립주택 수분양자들)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86년경 위 최종 매수인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를 제기, 1987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제3·4토지 지상 연립주택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이 별도 계속 중이었음
• 최종 매수인들이 국가배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이들과 합의하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57조의2(은닉국유재산 자진반환자 규정)를 준용, 감정가의 일부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각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함
  • 제1토지: 시가 239,780,800원 → 143,868,480원(6할)만 수령, 차액 95,912,320원 배상
  • 제2토지: 시가 27,312,900원 → 10,925,160원(4할)만 수령, 차액 16,387,740원 배상
  • 제3토지: 시가 35,632,000원 → 10,689,600원(3할)만 수령, 차액 24,942,880원 배상 (재판상 화해)
  • 제4토지: 시가 26,936,000원 → 8,080,800원(3할)만 수령, 차액 18,855,200원 배상 (재판상 화해)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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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해당 조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시행령 제57조의2	은닉국유재산 자진반환자에 대한 매각대금 감액 근거
민법 불법행위 관련 조항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책임 및 구상권

판례요지

• 구상권의 성립

  • 피용자(소외 1)와 제3자(피고)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원고)의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므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