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68061 저작권침해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저작물의 교감·표점 부분이 저작권법상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저작물과 원고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성과물 도용, 신뢰관계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예비적 병합 청구 구조에서 일부 청구에 대한 파기의 범위(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 전부 파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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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113권, 총 16개 지(志)로 구성된 백과전서)의 번역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 원고(사단법인 임원경제연구소)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이하 '○○대 문명연구원')과 협력하여 임원경제지 번역 사업(이하 '이 사건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로 함
• 원고는 '위선지'·'만학지' 번역을 위해 여러 필사본에 대한 서지조사, 원문 입력, 필사본 비교·대조를 통한 교감 작업, 표점 작업을 수행하여 번역본 초고(이하 '원고 번역본 초고') 작성
• ○○대 문명연구원이 원고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원경제지 번역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2009. 8. 13. 이 사건 협력 사업 종결을 통보하고 원고 번역본 초고 등 자료의 폐기 및 사용금지 명시적 요청
• ○○대 문명연구원은 이후 피고 3, 4, 5와 각각 위선지·만학지 번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번역 작업을 거쳐 만학지 번역서(2010. 9. 30.)와 위선지 번역서(피고 저작물, 2011. 11. 20.)가 피고 주식회사 소와당을 통해 출판됨
• 피고 저작물과 원고 번역본 초고는 기초 필사본 일부가 서로 다르나, 원고 번역본 초고의 오류가 피고 저작물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세세한 번역 문구가 서로 일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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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

판례요지

• 창작성 법리: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아야 함.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은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교감·표점 부분의 창작성: 원문을 확정하는 교감 작업과 표점부호를 선택하는 표점 작업은 모두 학술적 사상 그 자체에 해당함. 동일한 학술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으므로, 결국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교감한 문자와 표점부호 등으로 나타난 표현에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 불인정
• 실질적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모두 요건임. 유사성 판단 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비하여야 하고, 복제된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도 고려하여야 함. 원심이 의거성은 추인하였으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법리 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