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함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공법적 규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사법상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판단자료이나, 공법적 규제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함
•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위법성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참조 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일반상업지역 내 일조권 등 침해의 수인한도 해당 여부

법리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포섭

• 지역성: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의 ○○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을 위하여 마련된 지역임
• 공법적 규제 준수: 이 사건 당시 상업지역에서는 다른 대지상 건축물을 위한 일조시간 보장 규정이 없었고, 공동주택에 한한 이격거리 규제만 존재하였으나, 피고의 ○○아파트는 이를 포함하여 용적률·건폐율·건축물간 이격거리 등 모든 기준에 위반된 사실이 없음
• 건축 후 규제 변경: 1999. 법령 개정으로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 규제마저 삭제됨으로써, 이 사건 상황에서 일조권 보호의 공법적 기반이 더욱 약화됨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고는 원고들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직후부터 ○○강남타운 건축심의신청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인근 대지(일반상업지역, 고층건물 건축이 예상되는 곳)에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등 침해를 어느 정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임

결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와 달리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인한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