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686 손해배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콜레라 예방접종과 피접종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법적 인과관계 vs. 과학적 인과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인과관계 판단이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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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해자(소외 망 유명선)는 감기를 앓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3. 26. 콜레라 예방접종을 받음
• 접종 당일 귀가 후 "등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하다"고 말하며 축 늘어져 있었음
• 다음날 불편한 몸으로 등교하였으나 조퇴 후 병원 내원
• 그 이튿날 혼수상태에 빠진 후 깨어나지 못한 채 4. 6. 사망함
• 피해자는 사망 당시 기관지폐렴 및 급성편도선염에 감염된 상태였음이 인정됨
• 감정인 윤종구의 감정 결과: 콜레라 예방접종 시 유열환자 등 피접종자에서 약 0.004%의 치명율 보고가 있고, 사체 부검에서 비특이성 뇌의울혈 부종 및 출혈반점 확인 →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능성 있으나 다른 원인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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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례요지

•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적 견지에서 본 인과관계를 의미함
• 피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에 부담시킴이 공평의 원칙에 맞는가를 결정하려는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임을 명시
• 의학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보고되고, 부검에서 그에 부합하는 소견이 나타났으며, 달리 사인인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자료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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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법리 —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는 과학적 확실성을 요하지 않으며, 공평의 원칙에 따른 법적 인과관계로 족함
• 포섭
  • 접종 당시 피해자는 감기 쾌차 전 상태로 건강체라 단정하기 어려웠으며, 접종 직후 이상반응 호소(등골이 오싹함) 후 점차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의학 감정상 콜레라 예방접종에서 0.004%의 치명율이 보고되고, 사체 부검에서 뇌의울혈 부종 및 출혈반점이 확인되어 접종 원인 가능성이 인정됨
  • 접종 후 사망까지 다른 외부적 원인 개입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에게 사인인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은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이는 법적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아닌 과학적 확실성 기준을 적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