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3다9742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1993. 1. 1.부터 1999. 3. 22.까지 원고 회사(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리인으로 근무함
피고는 95 회계연도부터 97 회계연도까지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이 정당한지 확인하여야 할 보험계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부정 확인함
그 결과 매 회계연도마다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결손이 분식됨
위 각 회계연도 중 합계 금 965억 원의 초과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짐
원고 회사는 20여 년 전부터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하여 왔고, 과소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여 1993년부터는 3,000억 원을 상회함
원고 회사는 자본금 규모 300억 원의 생명보험회사로서, 95 회계연도 기준 자기자본 약 380억 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액은 약 554억 원 수준에 불과하였음
원심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연 2할 5푼의 이율 적용)
이후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위헌결정을 선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보험업법(1999. 2. 5. 법률 제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 2항	보험회사의 임의재평가 근거 규정
구 보험업법 제203조, 제22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8조	보험계리인의 임무 관련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개정 전)	법정이율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연 2할 5푼) 규정 —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003. 5. 10. 법률 제6868호 개정) 및 대통령령 제17981호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
민법 소정 법정이율	연 5푼

판례요지

계약자배당의 성격: 배당부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예정기초율 보수적 개산(槪算)의 결과 발생하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환원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이루어지는 이익배당과 구별됨. 이원(利源)별 이익이 있다 하여 계약자배당금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으며,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