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67다1307 손해배상등

실체법적 쟁점

군 하사가 야간 순찰 중 격투 끝에 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행위가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자(피해자의 누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752조의 성격(제한규정 vs. 거증책임 경감규정)

소송법적 쟁점

소외 1 하사는 피해자 망 소외 2 중사와 평소 면식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남
사고 당일 오후 10시 30분경, 소외 1 하사가 야간 순찰 중 피해자 소외 2 중사를 만나 명찰과 부대마크를 비추어보자, 소외 2는 희롱당한다고 격분하여 소외 1을 구타하여 격투 발생
소외 2는 소속대대 주심사관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소외 1을 연행하려 하던 중, 소외 1이 소지 중인 총을 발사하여 소외 2 중사를 사망케 함
원고 2는 망 소외 2의 누님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일반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
민법 제752조	생명 침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 규정(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판례요지

소외 1 하사의 총기 발사 행위는 야간 순찰이라는 공무 수행 중 또는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함
- 근거: 사고 당일 야간 순찰 중 피해자를 만나 명찰·부대마크를 비추어 확인한 행위, 피해자를 소속대대로 연행하려던 상황 등이 모두 공무 수행의 연장선상에 있음
민법 제752조는 생명 침해 시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이 아니라, 그 규정된 친족에 대하여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함
- 근거: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558 판결, 대법원 1967. 6. 27. 선고 66다1592 판결 등 종래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
따라서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자도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동생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누님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 함은 인정과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 상례임
- 근거: 원고 2는 피해자 망 소외 2의 누님으로서 그 정신적 고통이 사회통념상 인정됨

쟁점 ① 공무수행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