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11다28939 손해배상(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 전 양팔·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시술 직전까지 스스로 보행하는 등 운동 장애 없었음
피고(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 병원 의료진이 경추부 신경근 차단술 시행
시술 직후 시술 부위인 경추부 신경근동맥 압박·손상 시 나타나는 척수경색 및 사지마비 증상 발생
진료기록상 시술 이전 원고 1에게 동맥경화 내지 혈전증의 기왕증 없었음
시술 직전의 경막외 신경 차단술 당시 척수경색 등의 소견 없었음
제1심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전신마비 등 현재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 없었음
시술 전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제6-7번 추간판부분 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은 존재하였으나, 이것이 전신마비 후유장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9. 6. 24.까지 진료비 총액 966,020,390원, 환자부담 총액 726,550,028원
원고 1의 가동 종료일(만 65세): 2017. 7. 26., 일실수입: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기초 월 10,936,875원
현재 경추 제3번 이하 완전사지마비 상태,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법령

판례요지

의료과실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이 과실·인과관계를 밝히기 극히 어려우므로, 수술 도중·후 중한 결과의 원인 증상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2다6851 참조)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 없는 체질적 소인·질병·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가 손해 발생·확대에 경합한 경우, 가해자에게 전부 배상케 하는 것이 공평 이념에 반하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감액 가능. 단, 책임제한 비율이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14다1696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