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7다15258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1, 소외 1, 소외 노병환은 서울 도곡초등학교 6학년 2반 재학생
사고 일시: 1992. 10. 12. 07:40경 (1교시 수업 시작 09:10 기준 약 1시간 20분 전, 자율학습 시작 08:40 기준 약 1시간 전)
사고 장소: 위 학교 6학년 2반 교실 내 (교문·교실문 모두 개방 상태)
경위: 소외 1이 교실에서 실과 수업교재인 아크릴판(가로 약 25cm, 세로 약 28cm, 두께 약 2mm)을 발견하고 주인을 물음 → 소외 노병환이 자신의 것이라며 던지지 말라고 제지 → 소외 1이 이를 무시하고 노병환을 향해 던짐 → 아크릴판이 원고의 오른쪽 눈에 맞아 우안 천공성 각막열상 등 상해 발생
사고 당시 원고는 자신의 책상에서 숙제 중이었고, 다른 학생이 "비켜"라고 했으나 원고는 무시하고 계속 숙제함
가해자 소외 1: 만 11세 8개월 남짓, 친구들과 잘 사귀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
피해자 원고 1: 만 12세 2개월 남짓
사고 전 교실에서 아크릴판 던지기 등 유사한 장난 사례 없었음
위 학교 교장: 소외 임덕재, 담임교사: 이문순
피고: 서울특별시(위 초등학교 설치·경영 지방자치단체)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판례요지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함
예측가능성 요건: 보호·감독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책임이 성립함
예측가능성 판단 요소: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율학습 준비 시간 중 교실 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나, 예측가능성(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돌발적·우연적 사고에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