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07다40437 손해배상(자)

실체법적 쟁점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무단 외출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통학차량 이용 시 귀가까지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망인(생년월일 생략, 남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7. 11. 당시 동해시 소재 동호초등학교 1학년생(만 6세 10개월 남짓)
피고는 속셈·피아노·입시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이하 '위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며, 수강생 100여 명 전원이 초등학생이고 강사는 피고 포함 5명
망인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위 학원에 다녔고, 입학 후에는 학교수업 종료 후 대기 중인 학원차량으로 통학
위 학원 건물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고 차량·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 접하여 있었으며, 수강생들은 평소 쉬는 시간에 학원 밖 인근 상가(문방구·분식집 등)에 출입하였고 학원 측은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 않음
사고 당일, 망인은 피아노 수업을 마친 후 주산 강의실로 이동하여 수업준비를 하다가 학원 밖으로 나가 우산을 쓴 채 위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중 제1심 공동피고 운전의 승합차에 치여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원심(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은 피고에게 구체적·직접적 보호·감독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과정에서 존중·보호됨 — 포괄적 학습자 보호의무 선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취할 의무
민법상 신의칙	교습계약(수강계약) 당사자로서 수강생의 생명·신체 안전 확보를 위한 신의칙상 주의의무 부담

판례요지

학원 운영자·교습자의 보호·감독의무 인정
- 공교육 담당 교사와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
- 근거: 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포괄적 학습자 보호의무 선언, ② 학원법 제4조 제3항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③ 교습계약 당사자로서 수강생 안전 확보를 위한 신의칙상 주의의무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처럼 판단능력·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 범위와 사고발생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