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8다228486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1은 이 사건 아파트 401호 소유자이고, 원고 2 및 소외 1은 그 가족으로 401호에 함께 거주함
피고는 인접한 402호 소유자이고, 피고의 아들 소외 2(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장애 3급)와 함께 거주함
소외 2는 2016. 7. 4. 피고와 다툰 후 16:00경 자신의 방에 수건·헝겊·부탄가스를 쌓아 불을 붙임. 피고는 CCTV로 이를 확인하고 귀가하여 불을 끄고 소외 2를 안정시킨 후 사무실로 복귀함
같은 날 20:00경 귀가 후 소외 2는 피고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톱과 망치를 꺼내 보임. 피고가 달랜 후 소외 2는 다시 방에서 방화함
피고가 불을 끄려 하자 소외 2가 톱·망치로 방해하여 피고 스스로 진화하지 못하고 소방서에 신고함
같은 날 22:00경 불이 401호로 옮겨붙어 원고 1의 가재도구가 소훼되고, 원고 2·소외 1은 연기흡입으로 응급치료를 받음(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
원고 1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2,780,882원을 수령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정신질환자' 정의 규정
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부양의무자·후견인의 보호의무자 지위 부여
구 정신보건법 제22조 제2항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자신·타인 위해 방지) 규정
민법 제755조 제1항	심신상실 중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정신질환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

판례요지

부양의무자 등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부담하며, 그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음
다만 이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 구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신의성실의 원칙·형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로 해석함이 타당함
감독의무 위반 여부는 ① 정신질환자의 생활·심신 상태, ② 친족관계·동거 여부·일상적 접촉 정도·재산관리 관여 상황 등 정신질환자와의 관계, ③ 과거 타인 위해 행동 전력과 그 내용, ④ 보호·치료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부양의무자 등에게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