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예금계약 성립 및 예금주 확인

• 법리: 예금자의 예금 의사 표시 및 금융기관의 수령·확인으로 성립; 직원의 실제 입금 여부 무관
• 포섭: 원심이 심실 명의 합계 12,060,493,150원의 예금주를 원고로 판단함은 기록 및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무권한 예금인출의 효력

• 법리: 권한 없는 자의 요청에 응한 인출은 예금주에 대한 유효한 지급이 아님
• 포섭: 소외인에게 예금인출 권한이 없었고 참가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소외인의 요청에 응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유효한 지급이 아님. 소외인이 55억 원을 이사장 심실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반환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됨
• 결론: 상고이유 제2·6점 배척

쟁점 ③ 원고의 사용자책임 여부

• 법리: 피해자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사용자책임 불성립; 배임적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동일
• 포섭: 참가인은 피고 은행 ○○지점장이자 법률상 대리인으로 재판상·재판 외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하였으며, 소외인의 금원차용 및 예금인출행위가 원고의 사무집행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 따라서 피고 은행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소외인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3·4점 배척

쟁점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 법리: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 불성립
• 포섭: 소외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이므로 원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 제5점 배척

쟁점 ⑤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 법리: 개정 법률은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 그 이전은 상사법정이율 범위 내 적용
• 포섭: 피고의 금전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므로 2003. 5. 31.까지는 연 5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함.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연 25%를 명한 원심판결은 위법
• 결론: 상고이유 제7점 인용 → 원심의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가지급금 반환

•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32,596,020원(12,128,221,062원 × 35/365 × 0.2) 및 이에 대한 2002. 6.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 나머지 가지급금반환신청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