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판단의 고려 요소: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 위험방지조치로 인하여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성인용·어린이용 구역 동일 수영조 설치의 하자 여부

• 법리: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판단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한정되지 않고,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B < P·L인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포섭: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체계상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어린이용 수영조는 구분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수영장은 동일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함께 설치함
  •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수영장 시설에서의 익수 사고 비중이 12세 이하 어린이(32.5%)가 성인(12.9%)의 2.5배 이상이고,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 익수 응급환자의 30%를 차지함
  •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사리분별능력이나 주의능력이 미약하여 충동적으로 성인용 구역에 혼자 들어가기 쉬우므로, 물리적 분리 없이 코스로프만으로 구분한 것은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접근하는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함
  • 성인용·어린이용 구역을 분리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분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린이 익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예상 피해의 정도가 훨씬 크므로 B < P·L에 해당함
  • 원고 4(키 113cm, 만 6세 7개월)가 튜브 없이 혼자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에 입수하여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고는 위와 같은 하자와 무관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수영장에는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 수영조에 두었다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피고에게 공작물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됨

쟁점 ② 수심 표시 미비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으면 하자에 의한 손해 발생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포섭: 수영조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하자이며, 키 113cm의 어린이가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진 사고를 심리하면서, 해당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 발생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옳지 않음

• 결론: 수심 표시 미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쟁점 ③ 보호자 과실의 영향

• 법리: 보호감독의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공작물 점유자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고 2 등 보호자가 원고 4를 혼자 수영조 쪽으로 가도록 방치한 부분에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 사건 수영장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공작물 책임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보호자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피고의 공작물 책임 자체는 배제되지 않음

최종 결론

원심이 피고의 공작물책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