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46903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통사고 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범위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손해에까지 합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사고 가해자 사이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 전신마취 수술 시행에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의료과실)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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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해자 장헌기는 피고 1의 교통사고로 좌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비골 분절골절 및 좌외과 견열골절상(약 16주 치료 요함)을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함
• 피고 병원은 입원 직후 심전도검사에서 T파 이상(심근경색 의심), 고혈압, 흉부 압박감(3년 전부터) 등을 확인하고 심장질환자로 판단하여 수술을 보류한 채 심장 관련 치료제를 투여함
• 피고 병원에는 혈관조영술 등 심장 정밀검사 장비가 없었음
• 사고 발생 후 약 10일경 치료 도중 피해자 측은 합의를 체결함
• 이후 척추마취로 1차(금속피부외고정술), 2차(좌측하지 근피판술) 수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수술 결과가 좋지 않고 만성골수염이 발생함
• 3차 수술(광배근 유리피판술)은 장시간 소요 및 어깨 부위 근육 이식을 포함하여 전신마취가 불가피하였으나, 시급한 수술은 아니었음
• 수술 전 두 차례 심전도검사(1993. 11. 5., 같은 달 9.)에서 이상 없음 판정이 나왔으나, 이는 심장질환 치료제 투여로 인해 심전도상 정상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음
•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는 정밀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1993. 11. 11. 3차 수술 도중 15:45경 심전도상 ST절 하강, 급성 심근경색 재발로 장헌기 사망(21:32)함
•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심한 관상동맥 경화증 및 만성허혈성심질환에 속발된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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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판례요지

• 합의면책의 효력 범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서 피해자가 포기한 청구권은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에 한정됨.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이루어진 합의의 경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까지 배상청구권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음(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91. 12. 31. 선고 91다30057 판결 참조)
•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공동불법행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연대배상 책임이 있음(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