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등

약정금등

2026. 5. 23.

AI 요약

2009다68408 약정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채권최고액 상당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과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형평 원칙 위반 여부)
공동불법행위에서 고의 행위자가 있는 경우 다른 가해자에 대한 과실상계 가부

소송법적 쟁점

표현대리 성부 (등기필증 소지만으로 대리권 수여 표시 인정 가능 여부)
무권대리 행위의 묵시적 추인 인정 요건
근저당권 말소의 통상 등기 관행에 의한 승낙 의사표시 인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7. 2. 6.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와 투자약정 체결: 원고가 8,500만 원 투자 시 6개월 내 원금 반환 + 3,400만 원 투자수익금 지급 약정, 위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1,9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약정.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2는 연대보증
원고는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회사는 2007. 2.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당시 법무사인 피고에게 등기신청 위임하였으며, 등기필증은 피고 직원 소외 1을 통하여 위 회사에 교부됨
제1심 공동피고 2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보관 중이던 등기필증을 이용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을 수립함. 2007. 5. 21. 성명불상 여자를 원고로 가장시켜 피고에게 말소등기 신청을 의뢰함
소외 1은 그 성명불상 여자가 원고 본인인지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립식 도장으로 원고 명의 인장을 만들어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2007. 5. 2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말소됨
위 회사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7.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등기필증을 위 회사에 맡겨 둔 과실 등을 이유로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신청 절차
법무사법 제25조	법무사는 위임 사건에 관하여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판례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불법 말소 시 손해액 산정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함(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물권의 효력에 영향 없음.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됨(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 회복등기 신청으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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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09다68408 약정금등

1) 쟁점

2) 사실관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