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96다50896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소외 2가 손해를 입음
원고(동양화재해상보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 1의 보험자로서 피해자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위지급함
피해자를 대리한 소외 3, 소외 4가 원고로부터 합계 금 18,035,200원(피해자측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 포함)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망 소외 5의 부모인 피고들은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
합의 이후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대위지급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구상권을 부인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구상권 발생 요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함
주장·입증책임: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권자가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시효소멸 후 구상권: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위 법리는 달리 볼 것이 아님
채무면제의 효력: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구상권 발생 시점: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