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93다52402 손해배상(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망 전승호는 다한증(손·발바닥 땀 과다) 치료를 위해 1990. 7. 28. 피고 연세대학교 산하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사전 검사를 마침
피고 1(집도의)로부터 "하지마비, 기흉, 얼굴 무한증, 눈동자 변화, 미지의 부작용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수술과정상 실제적 위험성(출혈로 인한 저혈압·뇌 저산소증 등)에 대한 진지한 설명은 부족하였고 완치 측면만 강조됨
같은 달 31. 제1·2흉추 안쪽 교감신경 절제수술(전신마취, 약 5시간 소요) 시행
- 피고 1은 수술 일부를 다른 의사들에게 맡기고 늦게 참여하여 피부·근육 절개 후 대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함
수술 후 16:15 병실 이송 이후 의식 회복 없었고, 16:45경부터 입에 거품·경련 발생 → 가족이 간호원에게 호소하였으나 21:00경에서야 조치 취해짐
피고 1은 23:00경에야 병원 도착하여 환자 상태 확인
익일 00:30 중환자실 이송, 기관내삽관·산소호흡기 부착
같은 해 8. 3.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뇌간·소뇌간 부위 뇌경색 확인
같은 달 17. 01:50경 사망
수술 전 전승호는 다한증 외 특별한 질병 없이 정상 생활을 하였고, 사전 검사에서도 특이 이상 없었음

적용법령

판례요지

의료과실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법리
- 의료행위는 고도 전문적 지식을 요하고, 치료 과정은 주로 의사만이 알 수 있으며, 의료기법은 의사 재량에 달려 있어 환자측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려움
-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이 ①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② 의료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수술 전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에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