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956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추 전방융합술 시행 후 하반신 완전마비 등 사지부전마비 발생에 관한 의사의 수술상 과실 인정 여부
• 의료과오 소송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 적용 여부
•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의사 측의 진료기록(차트) 변조가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법적 효과
•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판단 유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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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경부터 경부동통, 우측상지 방사통·저린감, 삼두박근 약화 증상이 있었고, 1985. 3. 15. 피고 법인 운영 병원 신경외과 소외 1 의사에게 진찰받음
• 소외 1은 제6~7 경추간반탈출증, 후방골극, 후방종인대 골화증(O.P.L.L.) 의심 진단 후 같은 달 19. 물리치료 목적으로 입원시킴
• 피고 2(신경외과 과장)는 물리치료로는 치유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4. 2. 전방경추융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 시행 — "경추척추증에 대한 변형된 △△△-□□□ 방법" 적용
• 수술 직후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하반신 완전마비 등 사지부전마비 증상 발생
• 4. 3. 컴퓨터단층촬영, 4. 4. 재수술 시행하였으나 이식골 위치 이상 없었고 마비 원인 발견 못함 (척수신경 전방 5mm 공간의 혈종 제거하였으나 척수 압박할 크기 아님)
• 최종 진단명: 제6~7 경추 부위 척수위축증(부적합한 혈류를 동반한 국소적 위축), 하반신 완전마비 포함 사지부전마비 영구 잔존
•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척수병변을 야기할 만한 척수공동증 등 흔적 미발견; 수술 전 진단된 골화증도 돌연한 척수병변의 원인이 되지 않음
• 척수위축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원인: ① 외상성(수술), ② 세균감염, ③ 탈수초성, ④ 혈관성, ⑤ 원인불명 — 원고에게는 ②·③·④의 전구증상 없었음
• 이 사건 수술 후 극심한 합병증 발생 확률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었고, 피고 2는 원고 수술 전 약 50명, 이후 약 70명에 대해 동일 수술 시행하였으나 척수마비는 원고의 경우가 유일
• 소제기 후 제1심 서증조사기일에 제출된 피고 2 명의 및 레지던트 소외 3 명의의 의사진료기록(차트) 상 원고 진단명 일부가 흑색 볼펜으로 가필되어 원래 진단명 식별 불능 상태로 변조된 사실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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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피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 의료과오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법리

  • 의료행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책임 인정을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환자측이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