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위적 청구 (공사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 법리: 입찰절차의 하자로 인한 입찰 및 공사계약 무효에 관한 법리
• 포섭: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공사가 이미 완성되어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한 원심 판단이 법리 오해·판단 누락 없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 기각

쟁점 ② 예비적 청구 — 소멸시효 기산점 (차액 손해배상)

• 법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의 결정·단가 등에만 효력이 미치고, 실제 지급 공사대금의 구체적 확정은 각 차수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1차 계약 체결 시 총괄계약도 동시 성립되어 총공사금액 전부에 대한 원고의 손해가 그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 전부가 2010. 3. 24.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총괄계약의 효력은 차수별 계약을 통한 공사대금 확정에 미치지 않으므로 단순히 총괄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지급할 총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별도로 심리했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③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 법리: 특별유의서 제28조 제4항상 설계보상비 반환은 입찰 무효의 확정 없이도,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면 가능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재입찰을 공고한 적 없고 공사 완성으로 공사계약 해제도 불가능한 이상 입찰이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특별유의서 제28조 제4항은 '입찰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와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를 분리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밝혀진 이상 입찰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대림산업 등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설계비 보상의 입법 취지(경쟁 촉진 및 공정성 강화)에 비추어도 담합 참가자는 정당한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④ 소송수계신청

• 법리: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 선고 단계에 이른 경우 신설 분할 회사의 소송수계를 허용할 필요 없음
• 포섭: 소송수계신청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신청하였고,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 선고 단계에 있음
• 결론: 소송수계신청 기각, 신청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