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스2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의 판단 기준
• 성년에 달한 자녀가 성·본 변경을 희망하고, 양부와 성·본이 달라 불편을 겪는 경우 성·본 변경 허가 요건 충족 여부
• 친부가 성·본 변경에 반대하고 형제자매가 기존 성·본을 유지하는 사정이 허가 거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성·본 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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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소외 1과 혼인하여 자녀로 소외 2(1983년생, 남)·사건본인(1985년생, 여)을 두었다가 이혼함. 이혼 후 소외 2는 친부 소외 1이, 사건본인은 모(母)인 재항고인이 각각 양육
• 재항고인은 2001. 4. 10. 소외 3과 재혼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3인 가족으로 생활하였고, 소외 3은 2003. 2. 3. 사건본인을 입양함
• 사건본인은 부모 이혼 후 친부 소외 1과 별다른 교류 없었고, 소외 1은 양육비 등을 지원한 바 없음
• 사건본인은 성·본 변경을 희망하며,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양부 소외 3과 성·본이 달라 이력서·주민등록표 제출 시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
• 범죄경력·신용정보 조회 결과, 이 사건 청구에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소외 1은 성·본 변경에 강력 반대하고, 소외 2는 기존 성·본을 유지하고 있음
• 원심은 위 반대 사정 등을 들어 성·본 변경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 청구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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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이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아래 두 가지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①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족 사이 정서적 통합 방해, 대외적 편견·오해로 학교생활·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
  • ②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정체성 혼란,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 관계 단절, 부양 중단 등으로 인한 불이익
• 자의 주관적·개인적 선호를 넘어 복리를 위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죄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등 불순한 의도·목적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함
•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허가가 상당하다고 판단
  • 이미 성년에 달하여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스스로 변경을 희망함
  • 양부 소외 3이 사건본인을 입양하였고, 사건본인이 소외 3과 같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음
  • 양부와 성·본이 달라 취직 등을 위한 이력서·주민등록표 제출 시마다 불편을 겪음
  • 친부 소외 1 및 오빠 소외 2와는 이혼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이므로,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유대 단절에 따른 불행·불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추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