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5506 물품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혼인예물(약혼예물)의 법적 성질 및 소유권 귀속
• 혼인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 지속된 후 파탄에 이른 경우,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예물 수령자에게도 예물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 아버지의 반환청구권 포기 주장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원심판단에 판단유탈·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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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8. 피고들의 아들인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을 혼인예물로 증여받아 보관함
• 원고가 독일로 유학 가면서 이 사건 물건들을 피고들에게 맡겨 둠
• 원고와 소외 1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 소외 1이 원고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부부싸움 발생
• 원고가 1993. 2. 25. 일방적으로 귀국함으로써 별거하게 됨
• 소외 1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소외 1의 폭력·욕설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선고됨
• 피고들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이 사건 물건들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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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신의칙·형평의 원칙	약혼예물 반환의무 인정 여부의 기준
민법상 증여 관련 법리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

판례요지

•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짐
•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함
•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참조)
• 반환청구권 포기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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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약혼예물 반환의무 여부

• 법리: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며, 예물 수령자측에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 파국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반환을 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