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2010두14091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공무원, ○○대학교 교수)과 소외 2는 196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2남 1녀를 두었으나, 소외 2가 1992. 1. 13. 사망함
원고는 소외 2의 동생(처제)으로, 소외 2 사망 당시 42세 미혼이었음
원고는 1993년 4월경 소외 1의 서울 자택에 입주하여 미혼인 소외 1의 두 아들(원고의 조카)을 돌봄
1995년 소외 1의 장남이 독립하면서 소외 1이 군산으로 주소를 옮기자, 원고도 군산으로 이사하여 소외 1과 동거를 시작함(약 1995년부터)
소외 1과 원고는 부부동반 모임·여행 참가, 배우자용 가족신용카드 발급, 원고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등 공동생활을 영위함
위 사실혼관계는 소외 1의 자녀·친인척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됨
소외 1은 2003. 8. 31. 퇴직, 퇴직연금 수령 중 2009. 1. 6. 사망함; 사망 당시까지 혼인신고 미완료
원고가 유족연금을 신청하자,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1990년민법상 형부·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현행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민법 제777조 (1990년 개정)	친족 범위 확대 — 처족 인척을 '처의 부모'에서 '4촌 이내'로 확대
민법 제809조, 제815조 (구·신)	근친혼 제한 및 혼인무효 사유
민법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 (2005년 개정)	형부·처제 혼인 — 무효에서 취소사유로 완화
2005년민법 부칙 제4조	개정 전 혼인무효·취소 사유가 개정 후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 후에는 무효 주장·취소 청구 불가

판례요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반드시 민법상 배우자 개념과 동일할 필요 없고,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현실적으로 영위한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함
다만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익적 성격(강제징수 기여금, 국가 재원 조달)상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로 추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