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무효등·이혼

2015므654 혼인의무효등·이혼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한국인 남성)는 국제결혼중개업자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피고를 알게 되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 4. 9. 혼인신고를 마침
피고는 혼인 전 베트남에서 출산한 경력이 있었으나, 피고와 결혼중개업자 모두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피고는 2012. 7. 28.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 원고의 모, 원고의 계부와 함께 거주하던 중, 원고의 계부가 피고를 강간·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2013. 8.경 원고의 계부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의 출산 경력을 알게 됨
원고는 2013. 8. 28.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
피고는 반소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하면서, 만 13세이던 2003. 10.경 베트남에서 타이족 남성에게 납치되어 강간당해 임신하였고, 2004. 8.경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해당 남성이 아들을 데려가 이후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함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혼인취소사유 해당을 단정하여 원고의 혼인취소·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피고의 반소청구 전부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사표시 → 혼인취소 청구 사유
민법 제815조	혼인무효 사유 열거
민법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함
민법 제825조, 제806조	혼인취소 시 과실 있는 당사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됨

판례요지

혼인취소(사기)의 요건: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였고, 상대방이 혼인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보장,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혼인질서 확립이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