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2006다79704 사해행위취소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처)와 소외 1(남편)은 1983. 3.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아들을 둠
소외 1은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초등학생 과외지도 및 가방 등 판매사업 등을 통해 가계를 담당
피고는 1991. 11. 18.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4,629,000원에 분양받으면서 자신이 모아 둔 돈, 소외 2(언니)로부터 차용한 돈, 사업 수익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함
피고는 편의상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993. 12. 21.)
소외 1은 이후로도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거나, 자신의 채무를 피고가 수차례 대신 변제함
피고의 명의이전 요구에 응하여 소외 1은 1997. 12. 5. 소외 2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고, 2001. 11. 29.과 2002. 5. 17.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명의이전 각서를 작성·교부함
소외 1은 이후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830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판례요지

부부 간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른 일방의 협력 또는 내조의 공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그러나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되고,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반환의 사해행위 불구성: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피고의 분양대금 전액 부담, 가등기 경료, 명의이전 각서 등)에 비추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