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므851 이혼및위자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우자의 종교활동(여호와의 증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여부
• 신앙의 자유와 부부 협력 의무 사이의 한계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귀속 판단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및 사실인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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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87. 1.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사건본인 1, 2)을 둠
• 피고가 1990년 여름경부터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고 가사·육아를 소홀히 하여 불화 발생
• 원고는 갈등 해소를 위해 1990년 가을 ~ 1991년 가을, 1992. 1월 ~ 1993. 3월까지 총 2년 이상 교리공부를 하고 교인 면담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아 약속에 따라 피고에게 종교 포기 요구
• 피고는 "이혼을 하면 했지 종교를 버릴 수 없다"며 거절
• 피고는 1993. 2월 침례를 받아 정식 교인이 된 후 종교활동에 더욱 심취하여 1993. 3. 30. 위자료 150만 원 지급 및 이혼 합의 내용의 협의이혼서 작성에 이름
• 피고는 제사·차례·시부모 생일 참석 거부, 음식 차리는 일 거절, 자녀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수혈 거부 교육 및 수혈거부증 제작 등으로 원고와 마찰
• 원고의 신앙생활 용인 및 가정 충실 다짐 요구에도 불구, 피고는 전과 같은 태도를 반복
• 사건본인 1은 담임교사로부터 학습준비물 미비 지적을 받기도 함
• 1994. 3. 19. 피고가 종교집회 참가를 이유로 5일간 집을 나가 원고가 출근 불가 상태가 됨
• 원고는 같은 해 4월 협의이혼서에 따라 피고에게 150만 원 지급 후 이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
• 같은 해 8. 9. 피고가 직장 중인 원고에게 전화로 "집을 나갈 터이니 아이들을 책임지라"고 일방 통고 후, 아이들에게 메모를 남기고 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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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 청구 가능
민법 제909조, 제837조(친권·양육자 지정)	이혼 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헌법 제20조(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보장, 부부 간에도 침해 불가

판례요지

• 신앙의 자유와 부부 협력 의무의 한계: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도 침해할 수 없으나,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파탄 책임 귀속: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