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므1140 이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혼인기간 내내 성관계가 전무(全無)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귀책사유(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 파탄 및 이혼청구 인용이 가능한지 여부
• 부부 쌍방의 성기능 장애·성적 결함 및 귀책사유의 정도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의 귀책사유 불인정만을 이유로 파탄 미인정 결론을 낸 것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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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피고는 1999. 5. 21. 혼인신고 후 신혼여행, 미국 유학생활을 함께 함
• 혼인기간 내내 몇 차례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못함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실패 후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였다'고 주장
• 7년 이상의 성관계 부존재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07년 1월경부터 별거 시작
• 원고가 2007년 2월경 부모에게 성관계 미성립 사실을 알린 후 피고가 시댁 식구들로부터 외면당함
• 2007. 8. 10. 이혼 소 제기
• 원고는 2009. 11. 17.경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상세불명의 경미한 성기능장애' 진단(혈류검사상 약간의 혈류저하) 받음
•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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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판례요지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 애정·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 강제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
• 판단 요소: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함
• 유책배우자 기준: 파탄이 인정되더라도 그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참조)
• 성적 결함과 이혼사유: 부부간 성기능 장애 또는 성적 접촉 부존재가 있더라도 전문적 치료·조력으로 정상적 성생활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일시적·단기적인 것으로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그러나 ①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 ②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 성생활 불가능, ③ 그 밖에 부부 상호간 성적 욕구의 정상적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 원심의 위법: 피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 증거 불인정만을 이유로 파탄 미도달이라고 단정한 것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