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2011므4719 이혼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 중이며, 이 사건 본인(미성년 자녀)이 있음
원심(수원지법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원고·피고 공동 귀속,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함
사건본인은 현재 대구에서 원고와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서울에 거주
원심은 면접교섭 방법으로, 원고가 사건본인을 서울 소재 피고 어머니 주거지로 데려다 주고, 피고가 면접교섭 후 사건본인을 다시 그 주거지로 데려다 주도록 정함
원고는 친권·양육권 귀속 및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 없이 상고 제기

적용법령

판례요지

친권자·양육권자 결정 기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①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②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③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④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의 친밀도, ⑤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친권·양육권의 분리 귀속 허용: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및 5) 등이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님. 양육권이 부모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위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