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00다58804 대여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중소기업은행)과 소외 1 주식회사는 1997. 9. 22. 여신한도 미화 30만 달러, 거래기간 1998. 9. 22.까지의 여신한도거래약정 체결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에 대해 미화 36만 달러 한도로 연대보증
소외 1 회사가 수입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1998. 5. 13. ~ 1998. 7. 7. 합계 160,409,815원을 대신 지급, 이 중 25,080,848원 상환받음
소외 1 회사는 1998. 8. 11. 황색거래처로 지정, 같은 달 24일 거래 정지; 원고는 같은 해 11. 12. 연체대출금 정리 통지, 같은 해 12. 19. 연대보증인 소외 2에게 법적절차 착수 통지
소외 2는 1983. 2. 4. 피고와 혼인신고, 아들 소외 3을 둠; 소외 2의 가정 소홀 및 피고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
소외 2는 1998. 12. 16. 처인 피고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같은 달 17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소외 2와 피고는 1999. 1. 6. 협의이혼신고 완료; 그 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별도 주민등록
원심은 위 증여행위가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함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의 청산·분배 및 이혼 후 생활유지 기여에 있으며,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급부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 가능함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재산분할자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분할로 무자력이 되더라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참조)
취소 범위의 한정: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됨 (대법원 1999.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다48104 판결 참조)